[단독]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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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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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서 처리…野 필버로 발목 잡으면 안 돼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9091711237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서 처리…野 필버로 발목 잡으면 안 돼" |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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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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