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 대응 방안

요점은 '보완 수사'를 누가 하느냐임. 그걸 검사들이 못하게 한다는 게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경찰이 부실 수사하거나 뭉개거나 조작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수사'를 경찰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임. 돈이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이 수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꽤 적절함. 변호사도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은 탐정이 있음. 탐정법을 만들어서 사설 탐정도 경찰과 똑같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임. 퇴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탐정사무소를 많이 개업함. 관련 법령도 숙지되어 있음. 때문에 이런 탐정들을 합법의 틀로 가져와서 경찰처럼 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임. 만약 경찰의 부실 수사가 증명되면 국가에서 변호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