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형소법 개정 책임론에 '문제 생기면 바꾸면 돼'

https://naver.me/GzdR6ZGT 김 의원은 31 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 김 의원은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며 "제가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