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지지자들의 필독 영상

이미 보완수사권 논쟁은 제도논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영역으로 넘어갔음. 사실보다 인식과 관념적인 논리싸움의 결과가 중요한 단계라는 거임. 따라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와 착오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민주당 책임으로 돌아갈 것임. 사실 보다 여론과 인식, 인상이 중요함. 이 영상에서 김한규가 설명을 대단히 잘했어요. 불리한 주제인데도 김종혁이 밀림. 이거 보시고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검사는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보완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올해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완수사를 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