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기 팔 절단해 산업재해 꾸민 30대…1억2000만원 부정수급 덜미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2000만원이 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