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벌어질 일.jog

어제 많은 전문가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별거 아니다. 이미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망가졌다. 둑 터졌는데 제방 무너진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버닝썬에서 지적장애인이 강간당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했다. 본인이 아니기에 고소는 못한다. 그 사건을 사법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그럼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이 사건을 고발한 장애인단체는 이의신청도 못한다. 그게 박주민 등이 만든 검수완박이었다. 경찰이 이재명의 성남FC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고발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없애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이런 식이다. 이미 없는 사람은 서글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