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미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개정된 법률대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 남은건 분열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것만 남았아요.
여론이 금번 보완수사관 관련 이슈에서 민주당 안에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너네 말대로 했을 때 유사시 내 개인에게 올 수 있는 문제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느냐" 거든요.
제가 쓴 말인데도 구조가 복잡한데....
"내 개인에게 올 수 있는 문제"
- 검찰이 패악질을 부릴 때 나 자신, 개인에게 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근본 명제 중 하나였죠.
- 그런데, 경찰이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 공동체 보다는 나 자신, 개인에게 데미지가 들어갈 확률이 더 큽니다.
"문제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느냐"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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