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선택, 거부권은 행사될 것인가

보완 수사권 완전 박탈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주변에 “결국 책임은 이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향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보완 수사권 박탈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국민에게 피해가 직접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들이 말하는 “미진한 부분” 혹은 ‘문제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이미 국민이 피해를 본 이후의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발생해 국민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발상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