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외인투자를 금지하면 되요.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때도 내국인만
돈을 벌게 됩니다. 확실하죠.
근데 왜 안할까요?
1.
우리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이나 금융이나 외환거래나 관세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해야 , 해줘야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제구조라는거죠.
그놈의 환율조차 정부가 내놓고 개입못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외자산,
대표적으로 미국주식 이 되겠네요만
거기에 투자할때도 차별을 안받습니다.
배당세금, 양도세 미국인과 똑 같아요.
이런 자유로운 무역과 자산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조차 자산의 절반이상을
해외에 투자해서 어마무시한 자본이익을 얻고
그걸로 국민들 노후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매달 나눠줍니다.
자본이동자유화 아니면 꿈도 못꿀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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