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메세지고, 시장을 향한 메세지는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작과 함께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예외와 공제 조건을 두는 순간 하나의 메세지로 읽힐 수 없고 메세지가 되지 않으면 전달도 되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봐도 서울 기준 대략 30억 이하 대부분의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실 거주를 종용함으로 서울 임대차 시장은 불타오를 겁니다. 이대통령은 그렇게 거드름 피우더니 결국 모두에게 욕먹지 않으려는 관료들 장난질에 넘어가 고작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요. 민주 정부 중 이렇게 무능한 정책을 남발하고 대통령에게 아부하느라 충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처음 겪어 봅니다. 마치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고 권위주의 무능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