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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소청 체제서도 ‘기업 담합’ 수사 관여 필수”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업 담합’ 수사 역량이 보전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이 예고된 공소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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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소청 체제서도 ‘기업 담합’ 수사 관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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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소청 체제서도 ‘기업 담합’ 수사 관여 필수”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업 담합’ 수사 역량이 보전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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