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3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종부세가 좀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종부세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쪼개기:
2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5:5)로 바꾸면 세금 거의 안 나옴
지분 분산 및 세대 분리:
다주택을 보유할 때 성인 자녀에게 지분을 일부 증여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종부세 과세구간 변경
법인 명의 활용:
개인 명의로 집을 사면 누진세율을 맞지만, 여러 개 법인을 세워 주택을 나누어 담아 공제 혜택과 단일 세율 조항을 편법 활용
그래서 사실 집값에 비해 종부세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인별 과세가 아니네요.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것인데...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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