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에 화난 분들이 많네요.

부동산 문제는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주장이 나오죠.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부동산 세금에 자신들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투영합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는 나쁘고, 1주택자는 선이다. 고가주택 보유는 나쁘고, 싼 아파트는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럼, 싼 아파트의 기준은 얼마로 하지? 7억? 10억? 20억? 1주택자라고 다 같은 1주택자는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등등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라는 무생물에서 선과 악을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세금을 왕창 물리고, 누군가는 푼돈만 내게 되죠. 만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선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거주든 비거주든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뒀을 겁니다. 이를테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