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곧 '부채의 사다리'…자영업 구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

"자영업, 문을 여는 것보다 문을 닫는 일이 더 어렵다." 이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의 어두운 현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창업을 실직자나 미취업 청년경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왔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 창업을 권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책금융을 풀었다. 창업은 마치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처럼 포장됐다. 그래서 창업자는 늘었다. 그러나 시장은 커지지 않았다. 그 결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창업은 상당수에게 부채의 사다리가 되었고, 지원 정책은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과잉 공급을 부추겼다. 창업을 권하는 사회가 오히려 자영업자를 울리는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