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
으로 전체의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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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하지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각종 인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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