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둘 다 삽질하고 양싸대기 맞는 형국이죠.
깝깝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2653?sid=100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60%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각각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53.8%,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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