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금지’ 맞나”…이 대통령 돌발 질문에 법무·행안부 공개 충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7231?sid=100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 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급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국민 우려와 검경 협력체계 공백 가능성은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을 완결하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 역량과 신뢰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