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중국보다도 못한' 형사사법체계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중국보다도 못한’ 형사사법체계[Deep Read]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의 중국화’이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형사사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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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중국화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요구 수사 시한에 관한 규정도 중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중국에만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 중심의 ‘형사사법의 중국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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