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소법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과정과, 현재 단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당연히 부작용이 더 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과 소통해서 공감대를 얻고, 대안을 준비하고 가야 하는게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전 댓글에도 제가 썼지만 저는 직접 보완 수사권은 줘서도 안되고, 수사 의뢰권, 수사 보완 의뢰권은 더 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 검 사이에 중립 기관을 둬서 수사 보안 의뢰에 대해 무의미한 갈구기식 보안 의뢰는 줄이고, 경찰에서 부실 수사한 상태로 검찰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경찰 감사를 의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부족한 수사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