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지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월세가 보편적인 나라도 많고
임대차 시장이 금융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소득세율부터 보유세, 양도세
주거 복지의 수준, 임대차 보호 제도, 공공임대 비중
그리고 집을 마련해 온 역사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쏙 빼놓고 그저
남들도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건
비교가 아니라 무책임한 단순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조용할까요?
전세라는 건 큰돈을 잠시 묶어두는 대신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여온 방식입니다
단순한 임대차 계약을 넘어,
내 집 마련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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