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누명' 피해자 유우성, 김용민에 "검찰 개혁 정말 감사"
13년 전 국가정보원·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6)씨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6448?sid=1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국민 62.5%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https://n.news.naver.com/artic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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