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ㅠ.ㅠ....
정부가 아마도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겠지요. 의미 없는 저만의 상상이겠지만, 그냥 뜬금 없는 아이디어를 한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신축 아파트에 용적률을 기존대비 10~15% 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2. 단, 해당 인센티브는 세대수를 늘리는 데 쓰면 안되고, 세대 평형 면적 증가에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 적용하여 1000 세대 건축 가능한 단지가 있다면, 세대수는 1000세대로 그대로 두고 각 평형만 넓히는 방식으로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거죠.
3. 기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등 국민평형에 대한 법적 세제 혜택 구간도 마찬가지로 증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59제곱 기준을 69제곱 미터로, 85제곱미터 기준을 99 제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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