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핵심은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의 성격이다

1. 공공택지는 '소유'보다 '거주'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캠프킴, 태릉CC,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상징공간이나 녹지 훼손 을 우려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택지라도 분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의 우수한 입지에 공공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되, 그 공급의 방식은 분양보다 공공임대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2. 핵심은 '얼마나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시세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