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딥페이크는 무죄' 판결에 난리치는 한녀들
리리카 (106.101)
전 세계 어디에도 가상인물을 성범죄로 다스리는 나라는 없을거임ㅋㅋ
미국은 연방법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며. 주법으로 금지하는 곳이 50개 주중 3개주 밖에 없음. 키 120cm이하로 규제하는 나라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는 청소년을 뺀 2차 성징 안 온 아동형상만 규제. 지들 유리한 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가상의 표현물인 리얼돌로 성범죄자 만드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표독표독.
실존 인물·미성년 같지 않다고 무죄… ‘딥페이크 처벌’ 구멍
실존 인물·미성년 같지 않다고 무죄… ‘딥페이크 처벌’ 구멍
‘무죄 판결’ 14건 살펴보니 시청·소지도 처벌법 강화 불구 얼굴은 아동, 합성한 몸은 성인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 제외 정보통신망법은 유포만 국한 사각지대 해소법 국회 계류 중 인공지능(AI)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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