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한국 진보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식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판단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그 방향을 힘으로 꺾으려 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정책은 이런 현실을 고려에서 빼놓고, 결과의 그림만 좋아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수술실 CCTV로 의사들의 일탈을 막겠다. 검사들의 비위를 막기 위해 70년 된 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 문장만 놓고 보면 7세용 동화마냥 그럴듯합니다 (사실 이러한 의제들을 그럴듯하다고 박수치는 개개인의 지능 문제도 참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