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각제가 화두로군요.
그러나 내각책임제는 한 마디로 각 정파별 이익을 나누는 짬짜미 제도고
다수당의 독주를 용인하는, 강익강 약익약의 정글제도가 아닌가요?
최고 권력자 총리도 직선하지 못하고.
우린 거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일종의 관종천국입니다.
더구나 우린 북과 휴전중으로 휴전선엔 피아 수 백명의 군대가 총부리 맞대고 있지요.
북은 핵무장을 했고 잠수함도 세계 최고로 많습니다.
서울은 북의 장사정포 유효사정내 있고 서해5개도서는 세계제일의 화약고입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느 여가에 각파벌 총의를 모아 신속대처합니까?
나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랍니다만 죄명이의 입에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 간과하기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