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로 촉발됨

국힘 중진과 골프회동으로 앞으로의 행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거 같네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다르다는 점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내각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가는 건데... 이게 위험한게 전혀 다른 세력이 그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잘못하면 연성헌법이 더해져 완벽한 독재로 가는 길이 될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까지 실시했는데 부결된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올라간 개헌안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등으로 개헌 취지를 홍보하고 한 번의 국민투표에 여러 개헌 내용을 묶어 올릴 경우, 국민의 관심이 상징성이 큰 조항에 집중되고 권력구조나 개헌절차 변경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현재: 국민이 대통령 직접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