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 작업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한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09705?sid=101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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