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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수사 검사 "검경 사건 '핑퐁'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김세희 변호사 "성폭력 수사 난항 예상…증거 확보 시기 놓칠 수 있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핑퐁'하듯 오가는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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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품질 책임자 사라진다…개정 형소법은 희망고문식 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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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품질 책임자 사라진다…개정 형소법은 희망고문식 제도" 우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인터뷰…"수사, 피해자 경제력 의존" 경찰업무 폭증·이의신청 난항 우려…국선변호인 확대안에는 "생색내기" "안타깝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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