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땅 장사 그만하고 공공 임대만 해야합니다.

택지 개발해서 민간에 땅 장사해서 지금 부동산 폭등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간 재산 상승을 국가에서 막는 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할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간 주거를 그냥 두면 소득이 적거나 부모 도움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는 민간 상대 땅 장사 그만하고 택지 개발 모든 토지를 공공 임대로 가야합니다 특히 애 하나 낳으면 영구 임대 입주 자격 애 둘 낳으면 영구 무상 입주를 하게하고 혹 이혼 하면 자녀 부양권 있는 사람이 이어 받게 해야 저출산 과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는 저출산 380조 원 사용 할 돈을 우선 투입하고 반도체 산단 초과 세수와 주택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 규모가 2026년 2천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