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 중앙일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4576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양팔을 잡은 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양팔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