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때보다 내상이 더 크다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들
성폭력 피해 대리인들 "가해자에게만 좋은 형소법 개정, 내란 때보다 내상 심해"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피해볼 것…반드시 보완입법해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여당은 검경 협조체계와 피해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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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변호사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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