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때문에 2030남성 버린거냐 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청소년,청년,중년층 까지 모두 돌리는 인사라는게 문제입니다..
비동의간음죄 로만 보면 2030남성이 사실상 피해를 제일 많이 볼 여지가 많으나
우리나라 법정 판결이 이 부분에서 여성의 발언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시점에서
(특히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도 남성에게 형사처벌 판결을 확정한 판례가 최근 나왔죠)
거기에 남성의 방어권을 증거주의 관점에서 무력화시킬려고 하는 입장을 갖은 의원을
비동의 간음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남성에게 리스크를 지게 하는 인사여서
공격당할 여지가 너무 많고 남성 여론이 움직일 리스크가 너무 큰 인사인겁니다.
대체 어느 능력을 보고 장관 지명하신건지 모르겠으나...다른 장관 지명자들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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