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무시하더니, 입법부의 적법한 요구도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재판의 독립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재판의 독립이죠.
법관의 독립은 오히려 사법부 내 위계질서와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더 위협받는 겁니다. 사법기관의 독립이 곧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