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뒤통수 친 게 아니라 조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뭔 개소리냐고 하실 건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속력이란 강제력을 말합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엎었는데 하급법원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엎는다면 재판은 영원히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 기속력을 주는 겁니다 조희대가 옳다는 게 아니라 조희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하급법원은 기존의 판결과 다른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안하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땡깡입니다 사법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조희대가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희대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김문수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