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군인들 계속 무죄 나오네요

작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군인들 사건이 죄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올해초에 넘어와서 얼마전 부터 판결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태 같이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죄가 계속 나오네요 이유는 계엄당시에 내란에 가담하는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인지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면 무죄라고 합니다 즉 계엄상황시에 내란행위에 가담한거라고 해도 정해진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없다는 취지네요 최근에 재판 나온건 그래도 혐의가 명확해서 이미 작년 2월에 기소가 된 사람들인데도 무죄가 나오는데 그동안 혐의가 불분명 해서 군검찰도 1차 특검 도 기소를 안하다가 2차 특검이 최근에서야 기소한 군인들 16명은 무죄가 대거 나올거 같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들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