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사법통제하니까 문제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경찰은 누가견제하나요? 형소법 개정했지만 경찰 문제가 계속 터지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해 강경파 정치인들 뭐 입장발표없나요? 현재 경찰은 업무과중, 무능문제등 어려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방치해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등 추진할때 제기된우려고 권한 강해지는 경찰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문제라하면 그냥 공소청이고 뭐고 검찰 자체 없애라하세요. 진정한 개혁? 그냥 다 때려부수는 사이다를 원하는거겠죠. 부작용따윈 알바아니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9181 공소청 새 직제…경찰 불송치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