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와 중수청장의 조합은 대검 중수부 확대

이번 공소청 직제와 중수청장의 임명은 결국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자 확대안이다. 이름만 바꾸고 나눈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 조직법을 뜯어보면 기존 수사인력과 조직을 교묘하게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게다가 중수청장 자리에는 윤석열 사단 검사 임명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고, 실상은 공소청의 사법통제부를 통해 중수청을 쥐락펴락 관리하게 되는 구조다. 이것은 거대한 대검 중수부의 완벽한 확대 완결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