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 2.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6. 9. 10.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핵심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합의금 받고 나서 계속 치료받을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한탕주의로 합의금 200~300만 원씩 받아내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다
나도 배달기사지만
솔직히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ㅠㅠ
법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기준까지 마련했다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은 보험사 대인보상 직원들도
중상해가 아니면 먼저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고
나 포함해서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합의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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