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사법통제부·검사정원 재검토 하라"…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뉴스1
靑복귀 후 업무보고서 법무부 질타…'검찰개혁 후퇴' 與 비판에 공감
'검사정원 유지 꼼수' 지적도 수용…입법예고 기간 늘려 보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지적을 받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에 대한 대대적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촉발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 연합뉴스
귀국직후 보고받아…檢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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