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민선 시대에 선출된 시·도지사에게 세금으로 관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같은 달 29일, 문재인정부는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내려 광역·기초단체장 관사를 지방선거 이후 전면 폐지하도록 공식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를 없앴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의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 관사 전세금은 처음부터 도지사 관사 12억2천만원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지사 관사 전세금은 당초 장거리 출퇴근으로 힘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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