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배신, 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십니다만, 그 기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심리적 충돌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꼽자면, 이전 정부와 달리 정책을 펼칠 때 정책 집행자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적당히 뭉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하는 척하면서 구멍을 둬서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렇고 이번 농지 조사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거나 자산 증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즉 총론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하지만 막상 빈틈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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