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최근 3개월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재명의 배신, 내지는 원래 그런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기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심리적 충돌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꼽자면, 이전 정부와 달리 정책을 펼칠 때 정책 집행자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적당히 뭉개는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으론 하는 척하면서 구멍을 둬서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않는다. 예를들어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그렇고 이번 농지조사가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거나 자산 증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즉 총론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막상 빈틈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장 내 재산이 영향을 받는 각론의 현실로 들어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