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재판 재개할듯

결국 이리 될수도 있겠네요 모든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레임덕이라 보여지네요 앞으로 대법관 증원에 따라 계속 제청 요구 할터인데 여기서 대통령에게 무릎굽히면 계속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임명해야지요 첫 단추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굽히면 안되죠 엄연히 삼권분립이 기본인데 사법수장으로 물러설수 없는 싸움이네요 아마 대통령 공소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임명이라 대법원장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듯 여론도 대통령 공소관련 하여 불편하게 보기도 하구요 대통령 퇴임후 재판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법원장이 여론의 우위에 있긴하네요 조희대 입장에선 저리 제청을 안하는 방법이 사법부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 할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구요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