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사건은 결국 사법이 행정에 가불기를 건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을 뜯어보면 행정부가 발을 헛디딘 게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에 먼저 정교한 가불기를 걸어버린 판 같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얘로 해줘" 하고 서류만 띡 보내니, 대통령실은 "어디 들이밀어? 싸가지 없으니 다시 해라" 하고 빠꾸를 놨고, 대법원은 "싸가지 없든 말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꼬우면 헌법대로 국회 가서 반려받아" 하고 맞불을 놓은 형국인것 같네요. 근데 잘 보면 시간 싸움도 사법부 편입니다. 어차피 대법관 하나 비어있다고 결심 판결 못 하는 것도 아니니 사법부는 아쉬울 게 없어보이고, 계속 가면 결국은 헌재까지 갈 텐데, 사법부야 헌재가 NO 해도 "그래 뭐 아쉽지만 헌재 판단대로 고고" 하면 그만이지만, 행정부는 헌재에서 NO를 맞는 순간 치명타군요. 심지어 외통수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