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위한 변명

정권을 잡고 나면 세상이 쉽게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겨우 삼권 중 하나인 행정부만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희대가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전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엄연히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동안 사법 개혁의 적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 중 하나는 사법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향판을 데려다가 대법원장에 앉힌 겁니다. 임기 내내 관사에서 파티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건 맞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