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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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조직에 컴퓨터 설치해 준 업자… 대법 “사기 방조 아냐”
사기 일당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수리업자까지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43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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