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른 '위법 증거', 70%가 경찰 실수

무죄 부른 ‘위법 증거’, 70%가 경찰 실수 경찰 수사 주도 시대, 우려 커져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 n.news.naver.com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문제가 돼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지난해 위법 증거 수집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