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

필수의료 정상화는 비급여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에 답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가격 왜곡과 시장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협상합니다. 이러한 개입을 포기하고 철저히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긴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며 숱한 폐해를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공적 개입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