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국민의 의무가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훌륭한' 정책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미친짓을 하는 나라는 없겠죠?
....쓰읍... 그런데 있었네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집권기)
(1967년부터 1989년 사이 시행)
1. 낙태 및 피임 전면 금지: 낙태와 피임기구의 사용,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차단
2. 정기 검진: 가임기 여성은 매월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서 임신 여부를 국가가 관리
3. 독신세 부과: 25세 이상 미혼, no자녀의 경우 세금 추가 부과
결과. 출산율은 급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아도 늘어나고 불법 낙태도 성행하고, 아시겠지만 저 시기는 위생 수준도 별로라
낙태하다가 산모도 죽어나가고 했다고 하네요. 정기 검진은 가축 검사하듯이 했다네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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