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게시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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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일베 게시 40대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9000023187
역시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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